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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8월 집중호우 피해 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

정부, 8월 집중호우 피해 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 — 뉴스메시스 편집 일러스트
Newsmesis AI 일러스트

무슨 일이

이재명 대통령은 9월 4일 지난달 15~18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밝혔다. 이는 지난달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·봉평동을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,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조사가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뒤 나왔다.

확인된 사실

매일경제mk.co.kr경향신문khan.co.kr동아일보donga.comSBS 뉴스news.sbs.co.kr
  • SBS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6시쯤 대통령 재가를 받아 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발표했다.
  • 경향신문에 따르면 행안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이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확대 선포가 결정됐다.
  •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,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·지방세 납부유예,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.
  •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(행안부 장관)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.

아직 모르는 것

  • 검토된 보도에는 통영시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피해 가구 수가 명시돼 있지 않다.

왜 중요한가

이번 확대 선포로 통영시 전역이 국비 추가 지원과 세금·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기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지원이 시 전체로 넓어진다.

주장

  • 확인됨이재명 대통령은 9월 4일 8월 15~18일 집중호우 피해를 이유로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.
  • 확인됨이번 선포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10개 부처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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